얼마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득표율 49.42%(17,287,513표)를 얻은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경쟁상대였던 기호2번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41.15%(14,395,639표)의 득표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선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 개헌을,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 개헌을 제안했는데요.
현행 대통령 직선제와, 그리고 연임제, 중임제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대통령 임기제도들을 한국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고, 각 제도의 장단점과 세계적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란? 한국의 직선제 역사
대통령 직선제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여겨지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브라질 등이 대통령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1987년 ‘6월민주화 항쟁’과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까지는 간접 선거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선출 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게 된 거죠.
헌법 개정을 통해 13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임 5년제 체제 확립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현재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단임 5년제입니다. 즉,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재선 없이 5년만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구조죠.
이는 장기 집권을 막고,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대통령 임기제도를 다시 논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 완벽 비교
대통령이 두 번 이상 재임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연임제와 중임제로 나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연속’이냐 ‘비연속’이냐에 따라 제도적 차이가 뚜렷하죠.
연임제: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
연임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속해서 두 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고, 최대 8년까지 연속 재임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에 물러났다가 다시 도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임제: 언제든 재도전 가능한 대통령
중임제는 말 그대로 같은 사람이 두 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임과 달리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한 번 퇴임한 대통령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하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죠. 예를 들어 러시아의 푸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적 유연성은 높지만, 역시 장기 집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한국과 세계 사례로 보는 임기제도 장단점
대통령 임기제도는 단순히 ‘몇 년’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안정성, 정책의 연속성,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의 핵심 제도입니다.
한국의 단임제는 권력 남용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유능한 리더가 정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처럼 연임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정권의 연속성과 책임 정치 구현에는 유리하지만, 권력 집중과 장기집권의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제도의 틈을 이용해 장기 집권으로 변질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임기제도는 정치 문화와 헌정 시스템 전반과의 조화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개헌 논의 현황: 연임제 vs 중임제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 유능한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연임제와,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중임제가 주요 개헌 모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통령제도 개헌을 목표한다고 시사한바 있습니다. 다만, 개헌된 제도는 현행이 아닌 다음번(제22대)부터 적용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사례: 미국·러시아·프랑스
미국은 대표적인 연임제 국가로, 4년 임기의 대통령이 최대 2회 연속 재임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에 무게를 둔 제도입니다.
프랑스 역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연속 2회까지 재임 가능하며, 비교적 정권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형식상 연임제이지만 개헌을 통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활용해 집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임기 제도는 정치적 환경과 권력 견제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선제, 연임제, 중임제는 단순히 제도의 차이를 넘어 한 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의 선택권, 권력의 집중 방식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